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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IP, 이제 쉽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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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규정을 갖추어야 회사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01 근무규정이나 계약으로 예약승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02 승계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03 보상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이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TIP 직무발명 규정이 없거나 형식만 갖춘 상태라면 정비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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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통지는 최종 거절이 아니며, 상당수 출원이 이 단계를 거쳐 등록됩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문헌과 청구항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01 의견서로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02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청구항을 보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03 지정된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집니다.
TIP 통지서를 받으시면 대응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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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해야 국내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1 나라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PCT 국제출원으로 결정 시점을 우선일부터 30개월 안팎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02 PCT는 시간을 버는 제도이지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03 실제 진출 계획과 예산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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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논문 게재, 학회 발표, 전시 출품 모두 공개에 해당하지만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합니다.

01 발표 자료와 게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02 발표 이후 개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출원 범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공동 연구인 경우 발명자와 권리 귀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TIP 후속 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출원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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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복잡성과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정해져 있지만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01 명세서 분량, 청구항 수, 도면 수가 주요 변수입니다.
02 출원 이후 심사 대응 비용과 등록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03 정부 IP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TIP 기술 내용을 간략히 알려주시면 예상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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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그 취지를 밝히고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01 이 제도는 자신의 공개행위에만 적용됩니다.
02 그 사이 제3자가 동일한 기술을 먼저 출원했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03 해외에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간이 짧은 나라가 있습니다.
TIP 수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내 출원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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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그 취지를 밝히고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01 이 제도는 자신의 공개행위에만 적용됩니다.
02 그 사이 제3자가 동일한 기술을 먼저 출원했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03 해외에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간이 짧은 나라가 있습니다.
TIP 수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내 출원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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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신청하시면 담당 변리사가 배정되어 직접 검토합니다.

기술 내용과 사업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필요한 절차를 제안해 드립니다.

01 상담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2 기존 특허 조사 결과나 제품 자료가 있으면 논의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03 비밀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NDA 체결 후 검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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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비용과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 바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01 사업마다 대상 기업 요건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02 연중 모집이지만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온어스는 정부 IP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TIP 기업 상황을 알려주시면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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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후 첫 심사까지 1년 이상, 등록까지 2년 안팎이 걸립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첫 심사까지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01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02 벤처기업 인증, 정부 지원사업 수행 등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투자 유치나 제품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처음부터 우선심사를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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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이나 완성품이 없어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므로, 해결하려는 문제와 그 수단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01 아이디어가 개략적인 단계라면 우선 출원해 날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이후 1년 내에 구체화된 내용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03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TIP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발표나 판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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