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온어스 심볼

IP Guide Center

복잡한 IP, 이제 쉽게 시작하세요

ANSWER
권리는 나라마다 별개이므로 해당 국가의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01 등록이 없다면 부정경쟁 관련 법리나 플랫폼 신고 제도를 검토합니다.
02 온라인 유통이라면 플랫폼의 지식재산 신고 절차가 가장 빠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03 수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진출 전에 대상국 권리 확보와 위험 점검을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ANSWER
절차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초기 판단이 정확할수록 전체 비용은 줄어듭니다.

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은 각각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01 기술 분석의 범위와 상대의 대응 강도가 주요 변수입니다.
02 초기에 침해 여부와 권리 유효성을 정확히 판단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03 사안을 알려주시면 예상 절차와 단계별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 
ANSWER
침해 경고나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선행기술과 내 특허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01 답변서로 선행기술과의 차이와 진보성을 다툽니다.
02 필요하다면 정정청구로 청구범위를 조정해 무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03 심판 결과가 진행 중인 침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ANSWER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대응 수단을 고르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며, 증거가 없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01 상대 제품의 판매 페이지와 카탈로그를 날짜가 남도록 저장하십시오.
02 가능하면 실제 제품을 구매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03 우리 권리의 청구범위와 상대 제품을 대비해 침해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04 이후 경고장·가처분·본안소송·형사 절차 중 사안에 맞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TIP 권리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대응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점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 
ANSWER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아니지만, 대응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회신 기한은 상대방이 정한 것입니다.

01 무시하면 상대가 곧바로 가처분이나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02 침해를 알고도 계속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3 회신 전에 상대 권리의 유효성과 실제 침해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TIP 성급한 답변이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안 단계에서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 
온어스특허법률사무소 로고

온어스특허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 561-01-03149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3층 301호 (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TEL : 02-2039-2487 FAX : 02-6918-0728 E-MAIL : ip@onusip.com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C) 온어스특허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문의 02-2039-2487 ip@onusip.com
온어스
온라인상담 구성원 TOP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구성원 TOP